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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처분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전단). 2.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 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더보기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처분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며 임대보증금에서 삭감을 하라고 우기는 경우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처분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부동산명도소송 명도분쟁사례 [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처분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파기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급박한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88)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 더보기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채영]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배당받는 게 어려워지자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선순위 담보권자인 A은행이 후순위 담보권자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84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돼 유치권의 성립에 의해 저당권자 등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목적물을 점유하게 돼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더보기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부동산명도소송 명도분쟁사례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관련 글 더 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송전선 무단설치, 땅주인에게 위자료 줘야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조합원이 아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가능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부동산명도소송 명도분쟁사례 (1)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며 임대보증금에서 삭감을 하라고 우기는 경우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더보기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송전선 무단설치, 땅주인에게 위자료 줘야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조합원이 아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가능 [상가분양계약소송/상가분양소송] 부동산분양 상가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이른 상태 [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부동산중개분쟁/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부동산 초보들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계약요건에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마음고생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수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 임대인의 ..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송전선 무단설치, 땅주인에게 위자료 줘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 2010가합7928 손해배상(기) 원 고 지00 고양시 덕양구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수 담당변호사 전승호 피 고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대표자 사장 김쌍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조합원이 아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가능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관리처분계획취소】 전 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08두18342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 더보기
[상가분양계약소송/상가분양소송] 부동산분양 상가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이른 상태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아파트하자소송/아파트면책특약] 아파트 등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 [표준지공시지가공개/부동산변호사] 국토해양부 2011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부동산소송/부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이익 [상가분양계약소송/상가분양소송] 부동산분양 상가분양계약의 이행불능에 이른 상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은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분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야 해결하기 급급하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인에게 의존했는데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묻는 이들도 있다며 이유는 법률적인 무지로 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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