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①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① - 부동산 재개발법 소송 김채영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② - 김채영 변호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휴업기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더보기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법 상담]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① - 김채영 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더보기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 더보기
[토지보상 변호사 김채영]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절차* 1. 공공사업계획시 토지취득절차 공익사업계획 결정(사업인정, 20조) ⇓ 용지도 작성(령 제7조Ⅰ)......분할경계측량 ⇓ (1)기본조사......공부, 토지 물건조사(27조Ⅰ) ⇓ (2)토지ㆍ물건 조서 작성(27조 Ⅱ, 령 제7조Ⅱ)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만 가능, 단 내용이 진실에 반한 경우는 그 이후에도 가능 ⇓ 보상계획 공고ㆍ열람ㆍ통지(15조Ⅰ)...... 이의신청: 소유자 등이 14일간,/ 기공승락: 착공 ⇓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 (3)보상액 산정...... 산정방법은 제68조에 규정: 감정평가 ⇓ 협의요청(령 8조) 및 협의(제16조, 제26조, 령 8조)... 협의기간은 30일 이상, ⇓ ⇓ (4) 협의성립 협의 불성립...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경위서를 작성해야..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건설관련 김채영 변호사]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의견서 작성 [건설행정소송 변호사 김채영]청문주재자의 선정근거 및 그 역할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서울시 건설업체 청문주재자 모집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가. 원고 (1) 피해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피해 건물 소유권 변동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피고 (1) 가해 건물의 건축주 (2) 시공자 - 일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3)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원칙적으로 책임 없다 (4) 피해 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 대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더보기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재건축’이란 한마디로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의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할 사항 법무법인 한우리의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할 사항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내 집을 마련한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만 거래 당사자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불의의 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간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계약서이다.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혹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매계약서이..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김채영]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주민 박모씨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됐으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소송(2012구합3743)에서 “166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 본문의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석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주거이전비의.. 더보기
[부동산 김채영 변호사]전세기간 만료 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 해당 대법원 "전세권 등기 의무는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세권등기를 미룬 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7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임차인 한모씨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