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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건축관련 행정소송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인정 허가없이 콜라텍으로 용도변경… 과징금 부과는 정당 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임차인의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3일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1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이지만) 건물 소유주 A씨에게 이행.. 더보기
[재산상속/부동산공동상속] 부동산재산상속에서 공동상속인 관련 내용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재산상속/부동산공동상속] 부동산재산상속에서 공동상속인 관련 내용 상속받을 자와 소유지분의 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결정 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 자격이 있..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자의 매매잔대금 지급문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자의 매매잔대금 지급문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 더보기
[소유권이전소송/부동산매수소송] 타인명의로 부동산 매수의 경우 범죄주체자 확인법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소유권이전소송/부동산매수소송] 타인명의로 부동산 매수의 경우 범죄주체자 확인법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명의자와 행위자 중 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으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Q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선분양아파트에서 분양계약의 보충문제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아파트분양소송/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선분양아파트에서 분양계약의 보충문제 선분양 아파트와 분양계약의 문제는 분양계약의 목적물, 즉 아파트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데서 발생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물건을 완공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종..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김채영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무제한으로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회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한 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의 기간 중에 제한 없이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양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내.. 더보기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 더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자료: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근저당 설정 계약서,설정금액 ▶ 등기 신청시 첨부서류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시·구·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발급합니다. 3.. 더보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①임차인의 갱신거절의사의 통지의무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 집주인에 대하여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제6조의 2에 의하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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