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더보기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이나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고 하면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이 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원심법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 더보기 [변호사 김채영] 이쁘다고 남자아이 고추 만지면 안됩니다. 손주뻘 되는 남자 아이의 고추 만지는 행위에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2013. 3. 22. 선고 2012고합134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이모씨(1953년생)가 2012. 12. 11. 13:4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아파트 단지 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김00 군(8세)과 단 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고추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 더보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와 처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느느다는 점에서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신설된 구성요건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말하는데, 이는 중앙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도 포함하므로 은행의 현금지급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 허위정보의 입력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입금한 .. 더보기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사망한 사건 행인이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 (대법원1998. 1. 23.선고97다25118판결)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 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신고서 양식 [이혼변호사] 이혼 신고서 양식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생활서식중 혼인/이혼 분야 서식으로 (혼인/이혼)이혼신고서 입니다. 2012/06/05 - [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2012/05/25 -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2012/05/18 - [이혼(가사소송)/상속·유류분·기여분] -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2012/05/21 -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더보기 [법률서식]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법률서식]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문서 입니다. [첨부필요서류]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계도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목록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사기】 吳 英 根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피고인은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N담배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K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K회사는 2006.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금융기관들부터 대출받은 11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연체된 세금이 약 4, 5억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2008. 4. 29.경 K회사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투자유치 및 대리점 모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돈을 구해 왔느냐, 부사장이면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임대료를 못내서 그러니 돈을 빌려 .. 더보기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식_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식_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01 02 03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①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②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③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를 『을』이라 하여 부동산매매 및 환매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매매) 『갑』은 그 소유인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 아 래 –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적 대지 : 건물 : 건물구조 및 용도 제2조(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 ① 『갑』은 ○○년 ○○월 ○○일 ○○등기소에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은 .. 더보기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지분제의 의의- 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의 의의_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란?? 건설(시공)회사가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 면적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물보상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분제는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가 있는데 고정(확정)지분제란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이고 변동(변형)지분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적율 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형태의 지분제입니다. 다만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 미리보기] 지분제방식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갑" 재건축..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