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 안게 된다. 이렇게 빚을 떠 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보기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우리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와의 차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1) 사실혼의 의의 우리 가족법 체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은 그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의 법원기준 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 더보기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더보기 [이혼소송]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 고소방법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 고소방법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 1)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혼인이 성립되어 부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더보기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유형·종류별 건설 소송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공사대금 관련 소송 (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하자관계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소송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일조권 / 조망권 침해소송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 더보기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이혼 사유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의 의의와 재판상이혼 사유 - 김채영 변호사 ▶ 재판상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광윤은 의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교대역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설법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채영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헌법소송, 건설소송(전문), 부동산소송(전문), 이혼소송을 하면서 기타 일반 민·형사·행정 소송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활동상 피할 수 없는 건설, 부동산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준비를갖추고 있는 바, 자문·소송 등에 있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학력 및 경력 충북 송계초등학교 졸업 (제24회) 충북 한수중학교 졸업 (제12회) 충북 제천고등학교 졸업 (제31회)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광운대학..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