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럴 경우,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다시말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2호]. 그렇다면 만약, 남편과 부인 서로에게 모두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 더보기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이혼시 자녀 친권 (의의, 권리, 친권자지정) 에 관하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쉽게 말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 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 더보기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잇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이혼은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러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이혼제도를 인정합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라는 두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더보기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더보기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이혼시 양육비의 책임과 법원의 양육·친권 판단기준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양육비 1.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정도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위와 같은 협의가 설사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보다 부부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녀의 양육은 적어도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1.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