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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의미 및 유형

유형·종류별 건설 소송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 공사대금 관련 소송 (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 하자관계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소송
  •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 일조권 / 조망권 침해소송
  •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1.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2. 공사 도급인 입장
    - 하자보수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청구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 청구 등
  3. 공사보증 관련
    - 건설회사가 부도/도산 시 금융기관/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4. 도급계약상 당사자 이외
    - 감리자 또는 설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주변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
    - 일조권·조망권·분진·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위사건들과 관련한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