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분쟁/부동산중개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관련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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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부동산 현황, 확인의무위반 등을 '부동산중개분쟁'이라 말한다. 부동산 분쟁의 쟁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 소유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은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중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 거래 시 일반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은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하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매수인)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혹 집주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나서,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