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변호사/이혼소송]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김채영변호사/이혼소송가]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 위자료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혼에 따른 배우자로서의 지위의 상실이나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폭행,학대,모욕 등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 산정 기준

1. 이혼사유(혼인의 파탄원인)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혼인기간 및 별거기간
5. 혼인생활의 실정
6.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7. 자녀 및 부양관계
8. 재혼의 가능성

이혼 후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동법 제766조 참조).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혼은 약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든 서류 형식으로든 서로 혼인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