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자녀양육비] 양육비 지급 거부의 해결방안,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이혼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양육비 문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죠. 각종 싸움과 다툼, 법정소송이 자녀양육비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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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9일 부터 시행된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는이러한 법정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재정된 제도입니다.
요약하자면, 협의이혼 진행 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길 시(지급거부 혹은 연체)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자녀 양육의 대한 책임은 이혼한 부부 서로에게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