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건설법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채영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헌법소송, 건설소송(전문), 부동산소송(전문), 이혼소송을 하면서 기타 일반 민·형사·행정 소송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활동상 피할 수 없는 건설, 부동산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준비를갖추고 있는 바, 자문·소송 등에 있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학력 및 경력
충북 한수중학교 졸업 (제12회)
충북 제천고등학교 졸업 (제31회)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졸업)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졸업)
중국 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수료
부동산개발교육원 개발 과정 수료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토지형질변경 과정 수료
단국대학교 인허가 법률전문가과정 수료(2015년)
사단법인 대한궁중무술 협회 사범 (궁중무술 5단, 합기도 4단)
1999년 경비·경호지도사 시험 합격
2003년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2011. 8. 12. 법무법인 한반도 변호사
2011. 8.~2013. 5. 18.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2013. 5.~2015. 3. 법무법인 대교 변호사
현 법무법인 광윤 변호사
200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조정위원
2009. ~ 현재 한국법학원 대의원
2009. ~ 현재 청년변호사평의회 의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계법 학술분과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06. ~ 현재 대법원, 서울중앙/동부지법 국선변호사 활동
2011.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CM협회) 강사
2012.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건축법)
2013.~ 한국 자살예방총연합회 법률고문 및 강사
2013.~ 대한기술사회 기술감정 교과과정 강사
2013. 8.~2015. 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위촉
2016.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현 서울특별시 법률자문(건설업 부문)
현 송파경찰서 범죄심의위원회 위원
현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법률고문
현 대한궁중무술협회 법률고문현 주식회사 아산천사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판코리아, 유엔아이라이프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에르데코리아, 에이브 글로벌 법률고문
현 화성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법률고문
현 경기도 건설협회 법률고문
뉴스메이커 "2011년 및 2015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에 선정
현 주택산업연구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산하 연구기관) 이사
주요업무
부동산소송 : 소유권이전 및 확인, 건물명도, 임차권, 유치권, 토지보상금, 분양권 및 입주권, 상가권리금, 재개발 재건축, PF, 조상땅찾기, 종중 또는 문중 땅 등의 소송, 사해행위, 중개사건 분쟁, 컨설팅 등
건설소송 : 공사대금, 기성고대금, 아파트 하자소송, 손해배상, 공사대금감액, 공사지체상금, 하도급, 보증금, 선금금, 일조권 및 조망권, 소음 및 분진, 간접비, 공사중지가처분 등
가사소송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확인, 유류분 등
헌법소송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전문 변호사 등재
→ 2010. 11.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로 등재됨.
→ 2016. 2.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전문 변호사로 갱신 등재됨.
논문 및 저술, 주요판례
논문 : - 토지조사부의 법적효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석사학위 논문),
-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적관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刊, 학술지 "건설법무 2012년 6월호")
저술 : 실전부동산 경매 ABC (리북스 도서출판)
감수 : 형사소송실무(중앙법률교육원 출판)
칼럼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일명 자체감리조항)에 대한 소고 (한국건설감리협회 刊, 건설감리 2012년 5/6월호)
- 정부투자기관ㆍ각종공사 등에 대한 자체감리 규정의 위헌 여부 (한국CM협회 刊, 건설관리 201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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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판결
→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냄으로서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됨.
대법원 판결
2010. 12. 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소송 기각판결의 파기·환송판결
→ 대전고법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6. 2. 18.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한 (일부)기각판결의 파기 환송판결
→ 서울동부지법 원심판결에 대하여
수상
2010년 헌법재판소장 표창장 수상, 2006년 사법연수원장 표창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