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변호사_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말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금지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_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제806조 및 「민법」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더보기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과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는 문제되..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재산분할에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이 바로 그것인데, 재산분할에는 위의 2갖기 요소 이외에 위자료가 포함되는가? 이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포괄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정설이라고 합니다. 위자료적 요소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의 관계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무상의 처리방법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판례의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위자료청구권이고 이는 재산분할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서로 별.. 더보기 [재산분할소송]동거주택상속공제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가준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다만 위 요건의 예외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항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으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소송]재산관계와 재산법_김채영변호사 재산관계와 재산법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활은 자기보존을 위하여 각종 재화의 지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보존을 위한 생활관계는 재화를 획득·교환·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기보존을 위한 사회관계를 학문상 '재산관계'라고 부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중 일반법은 민법이며, 민법상 재산법은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과 물권법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대물권·지배권·절대권·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법은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내용면에서 대체로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채권과 채권법 채권은 특정인.. 더보기 [재산상속/부동산공동상속] 부동산재산상속에서 공동상속인 관련 내용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소송방지/부동산계약서작성]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계약작성 유의사항 [부동산명도소송/부동산소송법] 부동산소송에서 소 제기전 확인해볼 사항 [재산상속/부동산공동상속] 부동산재산상속에서 공동상속인 관련 내용 상속받을 자와 소유지분의 결정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결정 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 자격이 있.. 더보기 [여성이혼재산비중/여성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의 방법과 재산 나누는 기준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김채영변호사/이혼소송가]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여성이혼재산비중/여성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의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형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부부의 기여도(가사노동포함)..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김채영변호사/이혼소송가]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친권행사자/이혼양육자] 이혼 후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지정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법무법인 한우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스트레스 측정 [이혼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해결]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의견 충돌은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재산상속 등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부부가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합일점을 찾지 못해 불신과 미움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에 즈음해 청산적 재산분할을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