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 최근 혼인 전 결혼지참금의 액수가 문제가 되어 혼인이 파기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참금이 전제조건으로 깔린 결혼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위를 맞으려면 아파트, 자가용, 개업사무실 등 ‘열쇠 3개’와 밍크코트, 최고급 예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혼 예단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출세했을 경우 결혼으로 집안을 .. 더보기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혼시 위의 의무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이혼을 하면 부부.. 더보기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이혼신고는 헀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래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이혼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 더보기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협의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사이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3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관련 사항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더보기 가정폭력 보호대상, 가정폭력 처리 어떻게? -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보호대상, 가정폭력 처리 어떻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린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 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수사를 하여야 합.. 더보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위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행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이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더보기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은 홧김에 의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즉,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 더보기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형사절차에서는 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이 목적이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응보와 예방보다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한 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의 목적_이혼변호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