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_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_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시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있어서 재..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항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으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없어지고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효과 이혼에 의해서 부부간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 즉 정조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은폐/상대방재산조회] 이혼 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법률이야기 더 보기>> [결혼1달후이혼/이혼소송] 결혼후 단기에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이혼소송변호사/혼인무효소송] 이혼했다는 증거를 없애고 싶을떄 [이혼소송변호사]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방법 [이혼재산분할은폐/상대방재산조회] 이혼 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청구인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야 분할청구대상, 분할범위 등을 확정할 수 있는데, 이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빚이 있을때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재판이혼/재판이혼판결] 재판이혼까지 갔을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에 대해 [위자료지급불이행소송/이혼소송가]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여성이혼재산비중/여성재산분할비율]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여자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빚이 있을때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남편에게 빚이 있을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원천적으로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50:50으로 할 경우)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 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 더보기 [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2012/02/03 -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이혼시 결혼때 받은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나요? 2012/01/24 -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변호사/위자료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이혼위자료절차/이혼관련서류]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권]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대상 재..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취소/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취소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큰.. 더보기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과 재산분할 대상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이 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