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최근 가정내 배우자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상담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이혼과 함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 더보기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이혼신고는 헀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래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이혼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 더보기
[재판이혼소송]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비합의기준, 양육비비용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등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 더보기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협의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사이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3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관련 사항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더보기
가정폭력 보호대상, 가정폭력 처리 어떻게? -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보호대상, 가정폭력 처리 어떻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린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 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수사를 하여야 합.. 더보기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재산분할에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이 바로 그것인데, 재산분할에는 위의 2갖기 요소 이외에 위자료가 포함되는가? 이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포괄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정설이라고 합니다. 위자료적 요소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의 관계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무상의 처리방법은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판례의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위자료청구권이고 이는 재산분할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서로 별.. 더보기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 더보기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서로 좋아 죽고 못사는 연애결혼을 한 부부도, 조금 밋밋한 중매결혼을 한 부부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다른 성격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앙금으로 쌓일 경우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결혼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 제기가 맞는 말인데, 한 통계에 의하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시간보다는 미워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