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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교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 최근 혼인 전 결혼지참금의 액수가 문제가 되어 혼인이 파기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참금이 전제조건으로 깔린 결혼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위를 맞으려면 아파트, 자가용, 개업사무실 등 ‘열쇠 3개’와 밍크코트, 최고급 예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혼 예단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출세했을 경우 결혼으로 집안을 .. 더보기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출가외인(出嫁外人) 딸들의 반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관념에 따라 부모가 아들 위주로 재산을 분배해 왔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은 딸들이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아 소송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유류분 소송이 10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이미 말했듯 딸들의 권리의식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사건의 원고는 딸이 51.6%로서 2명 중 1명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5년 대법원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새 판례를 내놓은 영향도 크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5건 중 3건은 장남이 피.. 더보기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 더보기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김채영]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1] 각종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 및 소송 소유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그 토지, 지상건축물(건축물, 공작물 및 농기구, 입목, 분묘 등), 권리(광업권, 어업권), 영업손실(영업 폐지 및 휴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잠업손실),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보상금의 협의 및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의 협의대행,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공탁금의 출금소송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토지 실제 소유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청구(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선조의 토지가 존재하여 수용과 공.. 더보기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비용_김채영 변호사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비용_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면서 또한 법률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감정의 이끌림 대로 헤어지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끼어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인데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마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다른 한 쪽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 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 접.. 더보기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 '성격차이'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안 돼,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얼마 전에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왔다. 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B씨가 고소를..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위자료 청구 및 그 인정금액 위자료 청구 및 그 인정 금액 1. 위자료청구권의 의의 및 관할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위자료청구권 중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구하는 경우는 민법 제843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고(민법 제806조 준용), 제3자에 대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청구를 규정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전속관할로 하고 이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존속하고 있는 중에 부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상 이혼청구..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연대보증/건설분쟁변호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이 서명, 날인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봐야 얼마 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그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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