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부동산 전문 김채영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부동산 전문 김채영변호사 찾아 오시는 길 안내드립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66, 6층(서초동, 서원빌딩) 상담문의 02.534.8505 / 02.521.2545 더보기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 최근 혼인 전 결혼지참금의 액수가 문제가 되어 혼인이 파기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참금이 전제조건으로 깔린 결혼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위를 맞으려면 아파트, 자가용, 개업사무실 등 ‘열쇠 3개’와 밍크코트, 최고급 예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혼 예단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출세했을 경우 결혼으로 집안을 .. 더보기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더보기 황혼이혼 ▲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늘어나는 황혼이혼, 이혼 요구자는 대부분 여성인 이유 최근 들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혼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란 주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중장년층 부부들의 이혼을 말한다. 여기에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한 부부라도 다시 이혼을 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결혼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이제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남으면서 이제까지 감춰졌던 둘만의 문제가 밖으로 .. 더보기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 '성격차이'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안 돼,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얼마 전에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왔다. 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B씨가 고소를..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이혼소송_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이혼소송 진행 도중,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Yes 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및 상속 여부 그리고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경매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하거나, 참가를 하고 싶은데,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핫이슈로 떠오르면 자신의 것이라 증명하기 위해 나라에 신청을 하는일도 있지요.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신기술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술 지정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 - '건설기술이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더보기 토지 매매 및 거래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토지 매매 및 거래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토지는 주택에 비해 찾는 사람이 적고 경매에서 유찰되는 사례도 많아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토지 경매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처럼 가격이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유찰됐더라도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법적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허가 여부나 개발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높낮이, 경사도 등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부분은 직접 나가서 보아야 한다.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한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건축과나 도로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좋다고 권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현장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