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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 소송의 유형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 소송의 유형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 소송의 유형

‣ 매매와 관련된 다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청구 등

‣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공유관계, 시효취득, 소유권 확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위토지통행권 등

‣ 임대차 및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임대차에 따른 월세금 청구,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임차인) 및 건물명도청구(임대인),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회복으로서의 인도청구 등

‣ 상가분양·매매, 임대차에 관한 분쟁·상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가매매대금청구, 상가임차보증금 및 건물명도·권리금 문제 등

‣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분쟁, ‣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분양과 관련된 분쟁

‣ 재건축, 재개발 사건 ‣ 부동산 신탁/ 명의신탁

‣ 일조권 및 조망권에 관한 분쟁

‣ 사해행위관련 부동산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빼돌렸을 경우, 자력이 충분치 않은 채무자가 이혼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을 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 저당권/지상권 설정청구 및 말소 청구 ‣ 조상땅 찾기

‣ 토지수용 및 보상 ‣ 종중, 문중 재산에 관한 분쟁

‣ 부동산 경매관련 분쟁-집행에 관한 이의,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신청,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배당이의의 소,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 등

‣ 부동산 유치권- 건설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등

‣ 위 사건들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중개 또는 컨설팅 사무소와의 연계

‣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또는 변호사 입회

‣ 중개 또는 컨설팅 업무 공동수행

‣ 중개 또는 컨설팅 사무소 자문 등




경매 컨설팅 업무

‣ 경매 컨설팅 및 대행, 경매낙찰대금 지원 ‣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개발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