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되죠. 이러한 간통죄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더보기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이혼소송김채영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가정폭력/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이혼소송절차/이혼자녀양육비지급]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이며, 양육권은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가? [이혼소송변호사/자녀양육비] 양육비 지급 거부의 해결방안,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이혼부부자녀양육비/자녀양육비청구문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나?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간통죄라.. 더보기 [이혼소송]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 고소방법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 간통죄의 의미와 간통죄 고소방법 - 이혼소송은 김채영 변호사 1)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혼인이 성립되어 부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