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평소 술에 약한 남편은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아내를 구타하는 습성이 있다. 이를 참다 못한 아내는 "술을 끊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 말에 놀란 남편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아내에게 졸라 술을 끊는 기념으로 또 술을 먹었다. 잠시 후 남편은 또 아내를 구타하였다. 이 경우 남편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는 음주나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인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일시적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