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럴 경우,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다시말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2호]. 그렇다면 만약, 남편과 부인 서로에게 모두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