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Q&A 토지와 건물은 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나요? Q.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같은 공적 문서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 자체가 다르며 매매나 소유권·저당권·용익권 등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제 권리 등을 설정할 때에도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성격 = 토지나 건물은 경제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거의 일괄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그 성격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24.. 더보기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