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변호사사무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