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증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범죄 증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또한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사회와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여 아이들이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을 했던 아동 성폭력 피해 건 중에는 생활 여건 및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거나 아이의 평상시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이의 탓으로 돌리거나 무관심 한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두 .. 더보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율시설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또는 치료한느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포겱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특정범죄자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