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_②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_② 우리 주변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에게 끼치는 영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현실이나 드라마에서도 언제나 단골 소재거리가 된다. 이렇게 제3자의 간섭으로 부부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쉽게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시부모 학대로 며느리가 속옷바람으로 항의 시위를 하는가 하며 시부모와 남편의 합동 학대에 미처 대응법을 알지 못해서 친척 집이나 피신할 곳을 찾아 가출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가 나와 내 아이에게 무리한 스펙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언어적 폭행으로 줄곧 상처를 받아왔는데, 거기다 중요한 남편의 .. 더보기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럴 경우,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다시말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2호]. 그렇다면 만약, 남편과 부인 서로에게 모두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