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이나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에 임대인이.. 더보기 [임대차 계약 관련]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소송은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대표적으로 주로 이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이뤄진다. 즉 부동산 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설소송을 부동산 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상 따로 분리되어 불리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건설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자주 겪는 일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 더보기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비가 새는 집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자 임차인이 스스로 고쳤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채영 변호사님 셋집의 수지는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하여 비용이 들었다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임차한 경우 계약내용 중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곧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임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에 속하는 것과 달리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임차인이 한 때도 있긴 한데요 예컨대, 임차한 땅의 성토나 돌담 쌓기, 점포에 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