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