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것 이혼의사의 의미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시적이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협의 이혼은 무효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나 부부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혼의사의 합치는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시의 작성 시는 물론이고,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