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요건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어떠한 협의 없이 강제나 혹은 몰래 절취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재산 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로 봅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인데,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무주물을 제외한 타인의 모든 소유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에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의 유형으로 나누어보며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여러 정황들 그리고 이해 관계에 따라서 성립요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절도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상황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P씨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ATM.. 더보기 이전 1 2 3 4 ··· 4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