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친권지정, 재산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짚고가요
친권의 의의 :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하는데,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법,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공동행사 :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등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즉,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생모가 이혼, 재혼여부를 불문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자의 지정 : 친권자의 지정은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인지한 때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때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친권자의 변경 :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