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력 김채영변호사]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이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서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계약해제 제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민법상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