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1] 각종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 및 소송
소유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그 토지, 지상건축물(건축물, 공작물 및 농기구, 입목, 분묘 등), 권리(광업권, 어업권), 영업손실(영업 폐지 및 휴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잠업손실),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보상금의 협의 및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의 협의대행,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공탁금의 출금소송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토지 실제 소유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청구(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선조의 토지가 존재하여 수용과 공탁이 있었으나 지번과 공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3] 수용재결 및 불복, 잔여지 수용에 관한 소송
① 수용재결 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②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으로 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증액을 요구하는 청구~ 보상금증감청구의 소
②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토지로써의 효율성이 없어 잔여지에 대한 수용을 구하는 청구~ 잔여지 수용청구의 소, 잔여지 보상금증감청구의 소
③ 사업인정, 수용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및 수용재결취소청구와 수용이의재결취소청구~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수용재결무효확인의 소, 수용재결취소청구의 소, 수용이의재결무효확인의 소, 수용이의재결취소청구의 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의 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