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속분쟁해결 김채영변호사]

 

상속 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속분쟁해결 김채영변호사]

상속결격?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판상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일.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으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일정한 이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