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시 자녀 친권 확인과 권리, 친권자 지정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이혼시 자녀 친권 (의의, 권리, 친권자지정) 에 관하여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쉽게 말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 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자지정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하여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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