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2013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헌법재판소는 매년 5월~6월 경 국선대리인 보수교육의 일정을 잡아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변경된 심사기준과 전년도 중요결정의 내용과 쟁점 등에 관하여 강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6월 3일 월요일 9:00부터 14:30까지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은 일반 법원 국선변호인과는 달리 경력이 많은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은 변호사 등을 선정하고, 그 구성원은 전국에 60여명으로써 인원변동이 되지 않고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인 2012년에도 다양한 결정례가 많이 나왔고, 그러한 내용은 각 기본권 별로 16개 파트로 나누어서 각 판례 요지 및 쟁점 부분이 다루어 졌는데, 헌법재판소가..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