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가사보전신청]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사보전처분의 필요성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친양자파양/친양자제도] 친권중 친양자제도와 친양자파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변호사 김채영 [이혼소송변호사/가사보전신청]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사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채무명의가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금전채권이나 장차 .. 더보기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은 없이 빚만 남겨 놓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 안게 된다. 이렇게 빚을 떠 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보기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와의 차이 - 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우리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위자료와의 차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