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해 보호를 해줍니다. 위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임하여 응급조치를 행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이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