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건설분쟁조정신청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 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 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72조)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 더보기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1. 시설물의 위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더보기 [건설경력 김채영변호사]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설경력 김채영변호사]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이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 더보기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분쟁조정 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설분쟁조정신청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 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 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2조"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 더보기 건설감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유형에 따른 기준시점 - 김채영변호사 건설감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유형에 따른 기준시점 - 김채영변호사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률,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관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서 중요한 증거방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송상 행해지는 감정은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감정인이 법원에 대하여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 지식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질병이나 체질에 관한 의료적 지식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감정인이 지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