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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연대보증/건설분쟁변호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이 서명, 날인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봐야 얼마 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그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 더보기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분쟁조정 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설분쟁조정신청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 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 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2조" [건설법변호사]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_김채영 변호사 건설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 더보기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건설소송이란? [건설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이란?건설은 현상의 변경을 의도하는 것이므로 복잡다단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그 유형과 쟁점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건설소송의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건설소송의 특징 복잡성 건설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고, 모든 공사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소송기간의 장기화 건설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대개 소송가액이 수억 이상 수십억에 이르는 고액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된다. 지식의 필요성 건설소송을 위해서는 건설관계특별.. 더보기
건설소송의 의미와 유형 [건설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건설소송의 의미와 유형 [건설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건설공사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의미하고, 건축물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므로, 건설분쟁도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 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 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분쟁 유형은, 1)공사.. 더보기
유형·종류별 건설 소송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공사대금 관련 소송 (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하자관계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소송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일조권 / 조망권 침해소송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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