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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법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이란?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 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 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토지주택공사 등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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