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서식·민사] 준비서면 [법률서식·민사] 준비서면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준비하는 내용 입니다. 더보기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재판이혼] 가정폭력의 의의와 가정폭력 형사절차 - 김채영 변호사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