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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혼변호사] 이혼 신고서 양식 [이혼변호사] 이혼 신고서 양식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생활서식중 혼인/이혼 분야 서식으로 (혼인/이혼)이혼신고서 입니다. 2012/06/05 - [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남편이 술만먹으면 폭행을합니다. 2012/05/25 -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2012/05/18 - [이혼(가사소송)/상속·유류분·기여분] -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2012/05/21 - [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더보기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임차인보수비용/부동산변호]스스로 집을고쳤을 경우엔? 비가 새는 집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자 임차인이 스스로 고쳤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김채영 변호사님 셋집의 수지는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하여 비용이 들었다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임차한 경우 계약내용 중에 그 수선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고 그러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였을 때는 그 비용을 곧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임료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에 속하는 것과 달리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임차인이 한 때도 있긴 한데요 예컨대, 임차한 땅의 성토나 돌담 쌓기, 점포에 철..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1) 사실혼의 의의 우리 가족법 체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은 그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의 법원기준 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친권 ·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 더보기
건설소송의 의미와 유형 [건설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건설소송의 의미와 유형 [건설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건설공사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및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의미하고, 건축물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므로, 건설분쟁도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 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 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분쟁 유형은, 1)공사.. 더보기
유형·종류별 건설 소송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공사대금 관련 소송 (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하자관계소송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소송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일조권 / 조망권 침해소송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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