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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소송_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가처분의 효력 ◀ (1) 가처분이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소송..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먼저 가압류 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공탁보증보험 가입 - 가압류신청준비 1단계 (2) 신청비용납부(등록세 및 증지대포함) - 가압류신청준비 2단게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