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자의 매매잔대금 지급문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자의 매매잔대금 지급문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 더보기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식_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식_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법률서식 미리보기] 01 02 03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①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②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③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를 『을』이라 하여 부동산매매 및 환매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매매) 『갑』은 그 소유인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 아 래 – [부동산의 표시] 건물소재지 면적 대지 : 건물 : 건물구조 및 용도 제2조(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 ① 『갑』은 ○○년 ○○월 ○○일 ○○등기소에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은 .. 더보기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등기신청 첨부서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종료때 주의해야 할점 [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 [부동산명도소송절차/명도소송서류] 부동산명도소송시 절차와 필요서류 [중도금미지급/부동산매매소송]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