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사실혼] 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 파기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1) 사실혼의 의의 우리 가족법 체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은 그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의 법원기준 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