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경력 김채영변호사]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설경력 김채영변호사]건물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이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가 건설공사..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친양자파양/친양자제도] 친권중 친양자제도와 친양자파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사실혼이혼/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였을 경우의 이혼소송에서의 권리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약혼해제의의와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해제 해당사유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건설관련 김채영 변호사]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의견서 작성 [건설행정소송 변호사 김채영]청문주재자의 선정근거 및 그 역할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서울시 건설업체 청문주재자 모집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가. 원고 (1) 피해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피해 건물 소유권 변동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피고 (1) 가해 건물의 건축주 (2) 시공자 - 일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3)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원칙적으로 책임 없다 (4) 피해 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 대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