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원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건설관련 김채영 변호사]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의견서 작성 [건설행정소송 변호사 김채영]청문주재자의 선정근거 및 그 역할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서울시 건설업체 청문주재자 모집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가. 원고 (1) 피해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피해 건물 소유권 변동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피고 (1) 가해 건물의 건축주 (2) 시공자 - 일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3)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원칙적으로 책임 없다 (4) 피해 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 대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