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분제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지분제의 의의- 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의 의의_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란?? 건설(시공)회사가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 면적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물보상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분제는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가 있는데 고정(확정)지분제란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이고 변동(변형)지분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적율 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형태의 지분제입니다. 다만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 미리보기] 지분제방식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갑" 재건축..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