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소송친권]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친권지정)
친권 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한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공동행사: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즉,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생모가 이혼, 재혼여부를 불문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자의 지정: 친권자의 지정은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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