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녀에 대한 약취죄로 의율하기 위한 요건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녀에 대한 약취죄로 의율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전원합의체) 베트남 여성의 자녀약취 사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 더보기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55 다음